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물들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곽 전 의원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저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인사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 20대 총선 즈음에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 당한 이후 약 두 달 간의 보강 수사로 주요 혐의를 소명 해낸 것으로 보인다. 첫 영장심사 당시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이번 심사에서 문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구속 기한인 20일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일할 당시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잔여분 1채를 당시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 받았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한 권 전 대법관도 퇴임 두 달 전인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무죄 의견 편에 서서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곽 전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곽 전 의원 측은 “대가성 돈을 받지 않았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는 것도 몰랐다”며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심문에서 충실히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앞선 심문과 비교해 크게 추가된 증거도 없는데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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