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봄에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찾는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할 때쯤 미국과 일본의 철강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유력하게 제기된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구체적인 타결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철강) 협상의 빠른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함께 한국도 찾을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와 한국의 철강 수출 쿼터제 폐지 협상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최근에도 통상 당국은 미국 측에 협상 개시를 요청했으나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 우려가 크다”고 차갑게 응수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철강 업계의 원망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과 관세 분쟁을 끝내는 미국이 우리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셈이다.
철강 관세 분쟁 종료는 새로운 미일 관계를 자축하는 세리머니가 될 수 있다. 최근 미일 관계를 두고 일각에서는 1980년대 ‘레이건·나카소네’, 2000년대 ‘부시·고이즈미’ 시대가 다시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권위주의에 맞서는 데 있어 일본이 점점 가치 있는 파트너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조야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 구축하는 무역 질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핵심 동맹국도 결국은 일본이라고 본다. 동맹 간 공급망 구축, 반(反)인권 국가 수출 통제, 동남아시아 인프라 투자 등 IPEF의 주요 구성 요소들에서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는 딱딱 맞아떨어진다.
미일은 최근 외교·국방장관 간의 2+2 회담에 이어 외교·경제장관 간의 2+2 회담도 신설했는데 이 역시 전례가 없던 일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를 두고 “양국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경제 분야의 끈끈함은 안보의식을 공유하는 데서 비롯된다. 일본은 미국의 대중 견제 최전선에 있는 ‘대만 방어’에 있어 가장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대만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선언했다. 아소 다로 전 부총리는 “오키나와가 다음 차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만 침공은 (일본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거들었다.
이는 일본이 단순히 우경화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실제 대만 주변의 해상 운송로는 일본에는 생존의 문제다. 대만은 일본의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며 일본 해상무역의 40% 이상이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영유권 다툼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이 일본에서 시작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때문에 미일은 안보 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한다. 도미타 고지 미국 주재 일본 대사는 최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지도자들이 중국과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까지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평화헌법에 기반을 둔 일본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처럼 달라지는 미일 관계 속에서 한미 동맹이 어떻게 존재감을 유지하느냐이다. 한미 동맹은 역사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 왔으나 미국은 이제 대중 견제에 있어 한국에 보다 적극적 역할을 원하고 있다. 한미 경제 교류의 근간이자 올해 10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디지털·기후 등 무역 환경 급변 속에 이제 구식이 돼 가고 있다. 한미 관계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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