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음주운전 면허 못 따는 기간, 3년 일괄 적용"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선 추진

유튜브서 쇼츠 공약으로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참석하기위해 레드카펫을 걸어오고 있다./권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유튜브 채널 ‘윤석열’에서 59초 쇼츠 영상을 통해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와 ‘안전속도 5030 개선’ 공약을 내놨다.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 공약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결격 기간을 3년으로 일괄 상향하는 내용이다. 현재 결격 기간은 단순 음주운전은 1년, 대물사고는 2년 등인데 이를 모두 3년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2019년 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면허 결격기간을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 개선 공약은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같이 속도제한이 불필요한 경우 속도 제한을 시속 60km로 상향 조정하자는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4월17일 실시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지역 내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를 50~60㎞/h 이내,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30㎞/h 이내로 낮췄다. 국민의힘은 이 정책을 시행한 뒤 신호체계를 개편하지 않았고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속도제한을 적용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