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월 추경 무능해…국채 발행 아닌 607조 예산에서 처리해야”

“국가 재정이 장난이냐…코로나19 특별회계 마련해야”

“당선되면 재정준칙 통과시켜 국가부채 관리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8일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지난해 예산 편성에서 한 달 앞도 못 내다봤다는 게 얼마나 무능한가”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추경은 국채 발행이 아닌 607조 예산 안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정준칙을 통과시켜 국가부채 비율을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월 추경이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언제까지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추경하고 확산하면 추경할 것이냐”며 “국가 재정이 장난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로나19 특별회계를 통해 30조 원 정도를 마련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에 달하는데 집권하게 되면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안 후보는 “제일 먼저 재정준칙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개인 가정에서 가계부를 써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비판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기축통화국 평균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인 53% 정도를 유지하려면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을 만들면 미국처럼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셧다운(정부 역할 중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강화한 다음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려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