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금융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8개 금융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임원 및 이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임명된 친정부·친여당 성향의 임원·이사가 총 6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캠프 출신, 청와대 고위직 등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등을 합친 ‘캠코더’ 인사는 예금보험공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캠코·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이 각 9명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 5명의 재취업을 승인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전 수석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윤 전 수석은 한국IPTV방송협회장에 각각 내정된 상태였다. 우선 고위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기관의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으로 강경한 탈(脫)원전론자인 김 전 수석을 원자력안전재단 수장으로 기용하려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우선 원전 안전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탈원전 정책 실패에 관련된 인사를 대못질하듯 임명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알박기’식으로 포진시키는 것은 염치없는 행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코드 인사를 밀어붙이며 역주행해왔다. 차기 대통령이 능력 위주의 적재적소 인사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은 임기 말 낙하산 인사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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