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격침을 언급한 것과 관련, "군사령관 뽑는 선거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이다 뚜껑도 아무 데서나 따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글에서 "민간어선에 대한 무력 사용은 불법 선박 나포를 위해 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상대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돼 있다"며 "무조건 격침 식 대응이면 국가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자칫하면 국지전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해양법협약 및 외국인어업법에는 불법조업 어선은 담보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몰수할 수 있게 돼 있다. 지금까지는 관행상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어선을 대부분 돌려줘서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저는 이 관행을 중단하고, 불법조업 어선은 모두 법대로 몰수하겠다"며 "법에는 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관련해 “할 말은 하겠다”며 “동서 해역의 북한이나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영해를 침범한 것인데 그런 것은 격침해버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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