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이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과 국가 채무 급증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1일 학술 대회에서 발표할 기조 연설문에서 “정치권이 재정에 제약이 없는 것처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유사시 국가 신인도가 크게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준호 연세대 교수도 “민간·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50%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재정 준칙을 시급히 도입하고 공기업 부채·공적 연기금·보증 채무 등 준(準)재정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 국가 부채 관리 체제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4.2%(지난해 2분기)로 주요 37개국 중 가장 높다. 기업 부채도 113.4%(지난해 3분기)로 외환 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수준을 넘어섰다. 가계와 기업이 흔들릴 때 재정이 버팀목이 돼야 하는데도 나랏빚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올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를 넘어선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나랏빚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 여야가 정부의 14조 원 추가경정예산안을 4배 가까이 늘리는 데 동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농민 기본소득 등 각종 현금 지원 공약을 남발하는 데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까지 공약했다. 오죽하면 김 교수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겠는가.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으로 물가 급등 속에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까지 어른거린다. 국가 부채 급증에 따른 국가 신인도 하락은 금융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최악의 경우 외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인구 절벽이 본격화하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이 정치인의 공약에 현혹돼 포퓰리즘의 단맛에 빠지면 망국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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