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요타자동차 노조가 올해 노사 협상부터 일률적 임금 인상 대신 전체 조합원을 세분화해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조합원을 직종·직급에 따라 12개 집단으로 나눠 각기 다른 인상액을 제시하겠다는 것으로 노조가 사실상 호봉제 폐지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노조는 특히 같은 생산직이라도 S급의 유능한 인재에게는 임금을 더 주자고 했다. 도요타 노조의 협상안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살아야 노조도 존재할 수 있다’는 현실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도요타는 2004년 연공서열제 폐지 이후 종신고용 체제를 혁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통신 그룹 NTT가 최근 30대 등 젊은 층을 뽑아 경영 간부로 교육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본 제조업 전반에서 노사 문화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반면 우리는 노사 경쟁력이 바닥인데도 노조들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 생산, 온라인 판매는 노조의 몽니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일부 대기업 직원들은 사상 최대 성과급을 받고도 “경쟁사보다 부족하다”며 임단협 투쟁을 외치고 있다. 노조는 노동 유연성 없는 정년 제도가 청년층의 취업문을 비좁게 만든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노조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왔다. 오죽하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신년 회견에서 “(현 정부가) 너무 노조 편향적”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을까. 이런데도 유력 대선 후보들은 생산성 향상 방안을 내놓지 않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등 노조의 눈치만 보고 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인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 제조 업체들의 국내 고용은 최근 5년 동안 18만 명이나 줄었다. 지금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강성 노조를 견디지 못해 해외로 나가려는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우리 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들이 연금 개혁뿐 아니라 노동 개혁 전반에 대해서도 전향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