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신규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일본의 방역조치를 두고 세계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입국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예고됐던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정책을 연장하지 않고 내달 1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오미크론 유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오미크론 발생 국가를 포함한 해외 전역에서의 외국인 신규 입국을 한 달가량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조치에 따라 신규 비자 발급이 전면 중단되고, 비자를 받아 놓은 외국인의 일본 입국도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일본 내에서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외국인 입국 규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올 2월 말까지 이를 연장토록 해 추가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경제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현대판 '쇄국'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해외에서도 외국인 입국을 과도하게 막는 정책이라며 일본 정부에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항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를 더 연장하지는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본 정부는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를 내달부터 풀기에 앞서 비즈니스(업무) 목적 및 유학생 입국을 이달 중 제한적으로 먼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인 등의 단기 출장은 물론이고 상사 주재원 등의 일본 부임이 조만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유학생에 대해서는 대면 수업을 받지 않을 경우 졸업할 수 없는 자비 유학생을 우선해 입국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국비 유학생은 이미 일부 인원의 입국이 허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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