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이 13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3·9대선 때까지 후보들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안보·경제 복합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가 생존 및 발전의 길을 찾을 것인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일자리와 집 장만 등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경제 성장 전략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대 정당 유력 후보들의 10대 공약과 주요 공약들을 들여다보면 현실성 있는 성장 전략을 찾기 어렵다. 이 후보는 임기 내 1인당 연간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 살포 공약을 대거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와 ‘국력 세계 5강’ 달성 등의 성장 공약이 포퓰리즘 정책과 양립 가능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윤 후보는 규제 혁신과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과 ‘원천기술 선도국가’ 등을 공약했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찬성 등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또 노령연금 연간 100만 원 지급 약속 등으로 선심 경쟁에 뛰어들었다.
두 후보는 2차 TV토론에서도 거친 비방과 말꼬리 잡기, 모르쇠 등으로 물을 흐리더니 구체적인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자신의 공약 실현을 위해 각각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데도 재원 조달 방안을 밝히지 못했다. 당장 2월에도 무역 적자가 예상되는 등 무역·재정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는 데다 물가 대란까지 겹쳐 경제 ‘퍼펙트스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유력 후보들은 너무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올 들어 일곱 차례에 달한 북한의 연쇄 미사일 발사 도발은 이미 금도를 넘어섰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후보들은 향후 토론에서 실현 가능한 미래 성장·복지의 선순환 비전과 전략을 내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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