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두고 “검찰공화국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후보는 전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를 상대로 발동한 바 있다.
우상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윤 후보의 공약은) 오히려 검찰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사법기관의 권력 집중과 독주를 우려하고 있다”며 “윤 후보는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고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지휘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복수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 우려에도 검찰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한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역시 “독립성 강화라고 하니 좋아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윤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정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도 국민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각 부처의 수장을 통해 국정을 운영한다. 사법은 법무부 장관이 담당하는 것”이라며 “윤 후보의 공약은 사법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결국 대통령이 자기 심복을 검찰총장에 임명해 직접 지휘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민주 국가 중에서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윤 후보의 공약을 두고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도대체 캠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캠프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이 있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과거 악명 높던 중앙정보부의 무소불위 권력이 검찰로 갔다”며 “국민들은 검찰들이 특권 누리는 치외법권에 산다고 생각한다. (이를 고려하면) 이해되지 않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수사지휘권 폐지 외에도 윤 후보는 검찰청이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독립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수사·예산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지만 견제 장치는 보완하지 않아 검찰 권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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