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6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된 생활지원비가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확진자 급증에 따른 예산 부족이 예상되면서 확진자의 중·경증 여부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지급 기준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확진자 등 생활지원비 지급 현황’에 따르면 유행 초기인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등에게 지급한 총 생활지원비는 1조 573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지급된 생활지원비가 8559억 원 규모로 2020년(3~12월) 1163억 원 대비 7배나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한 달간 지난해 전체의 약 10%에 달하는 852억 원이 지급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전체 기간 동안 경기도(2548억 원)가 가장 많은 생활지원비를 지급했고, 서울(2436억 원)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부산(989억 원), 인천(711억 원), 경남(560억 원) 순으로 지급 규모가 컸다.
다만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77.39%에 달했던 평균 지급률은 올해 1월 50.16%까지 급격히 감소했다. 4명 중 4명이 받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2명 중 1명만 생활지원금을 지급 받은 셈이다.
특히 인천(31.89%), 경북(29.47%), 대구(21.99%), 세종(12.31%)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1월 지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나오는 등 이에 대한 방역·예산 당국의 예산 집행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매일 5만 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이들 확진자 등에게 지원될 생활지원비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생활지원비 예산 마련하겠다고 또 추경을 하는 것은 향후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무리를 주기 때문에 결국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자를 잘 선별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금액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이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입원자·격리자의 중·경증 여부, 소득 수준에 따른 세분화 된 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전날(14일)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확진자나 격리자가 포함된 가족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등을 지급했던 것을 실제 입원 및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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