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재임 동안 대선 공약 이행에 각 300조 원 이상과 266조 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5년간 201조 원이 들 것이라는 계산을 내놓았다. 각 후보들이 공약 이행을 위한 총 소요 예산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TV 토론에서 총 소요 예산에 대해 각 250조~300조 원, 250조~260조 원이라는 범위로 답했다.
15일 서울경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해 입수한 공약 질의 답변서에서 이 후보는 국정 공약 총 270개에 재원이 300조 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수출 1조 달러 등 세계 5강 달성 △주택 311만 가구 공급과 균형 발전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여성 안심 평등 사회 및 청년 기회 국가 건설 등 앞서 발표한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별 예산 소요는 공약의 세부 내용이 미확정이라 추정 중이라고 답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유사 사업의 통폐합, 종료 사업 정리와 같은 세출 예산 절감을 내놓았다. 또 추가 세입 증가를 위해 조세 지출 조정, 국세 행정 개선, 탄소 이익 배당 등이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증세도 재원 조달 방안으로 명시했다.
윤 후보는 국정 공약 200개 기준 266조 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지난 12일 기준으로 추가 소요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약별로는 △코로나 대책 50조 원 △기초연금 인상 35조 4000억 원 △병사 월급 인상
25조 5000억 원 △주택난 완화 및 주거 복지 12조 1000억 원 △농어직불금 확대 7조 7000억 원 △부모 급여 7조 2000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5조 원 △국민 안심 지원 제도 4조 원 등이다.
재원은 세출 예산 절감으로 150조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2020년 재량지출의 10%인 30조 원을 구조 조정하는 방식이다. 매년 4.5% 수준의 세입 증가로 추가 세수가 116조 원 이상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증세는 표기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국정 공약 총 100개에 201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공약별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30조 원 △생계급여 중위소득 4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7조 원 △전역 장병 사회 진출 지원금 2조 2900억 원 등이다. 안 후보는 재원 조달을 위해 재량지출을 조정하고 공적연금 일원화와 지출 구조 조정 등을 단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 측은 국세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동시에 세정 투명화 등도 세입 추가의 명목으로 삼았다. 다만 각 방안별 재원 확보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후보들은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재원을 계산 중이라며 소요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후보별 지역 공약 수는 이 후보 122개(잠정치), 윤 후보 119개다. 안 후보는 취합 중이라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번 주 중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