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서울 시내 부동산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서울 강남 구룡마을을 공공개발해 임기 내 1만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5000가구 정도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반값 이하 가격에 제공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곳이다. 민주당은 구룡마을을 ‘누구나집’ 방식 등으로 추진해 입주민은 장기 임대 후 확정 분양가에 주택을 공급받고 개발이익은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에서) 부동산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미 서울 107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311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다”며 “하지만 서울 시내 핵심 지역에 정말로 공급되는 것을 보여줘야 (정책) 효과가 체감될 것 같아 부지를 물색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에 따르면 구룡마을 공공개발은 누구나집 방식으로 진행된다. 누구나집은 입주자가 5~10년간 장기 임대한 후 사전에 정해진 확정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는 공공개발 방식이다. 시세로 분양할 때와 달리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송 대표는 판자촌 개발로 ‘용산 참사’와 같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1100여 가구의 원주민에게 입주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가 공약한 ‘4종일반주거지역’을 구룡마을에 도입해 용적률 500%로 개발한다. 현행 250%인 용적률을 두 배로 늘려 원주민에게 입주권을 주고도 사업성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지 지하는 콘서트홀·도서관 등으로 개발해 지역에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과 같은 개발이익의 민간 귀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발행해 개발 비용을 모집하고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김철흥 민주당 부동산공급태스크포스(TF) 부단장은 “이익 발생 전 가상자산 시장 거래가 가능해 환금성이 높은 것도 특징”이라며 “실물 자산에 근거해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 가상자산과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강남 개발을 배 아파 할 필요 없이 윈윈 하는 것”이라며 “강남 개발을 억제해 하향 평준화하지 않고 전 국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주변 부지에 추진되는 10만 가구 공급에도 구룡마을 개발 모델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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