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만 65세 이상 국민 중 하위소득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민의힘 정책본부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같은 내용으로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만들었다. 이 공약 이행을 위해 재임 기간 동안 총 35조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윤 후보의 국정공약 전체 소요 예산인 266조원의 13.3% 수준이다. 이 같은 추산치는 앞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낸 답변서에 담겼다.
윤 후보의 기초연금 인상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후보는 앞서 대한노인회와의 간담회에서 “10년 전 만들어진 기초연금을 현실화하겠다”며 기초연금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수준을 많이 올리겠다”며 구체적인 인상액은 거론하지 않았다.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당시 20만원이었다가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를 40만원으로 10만원 높이겠다는 것이다. 올 한 해 기초연금 예산은 16조1140억원이다.
대선 주자들 가운데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인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으나 노인기본소득 도입 계획이나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대한노인회는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으로는 노후 지원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 지급하는 노령수당으로 바꾸고 액수도 5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며 “노인 부양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오래 사는 게 고통이고 재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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