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등교 전 각각 주 2회와 주 1회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학부모 등 반발이 커지자 선제 검사 ‘의무’가 아닌 ‘적극 권고’ 방침을 세운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주 2회 선제검사가 안착하면 학교의 접촉자 자체조사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고, 선제적으로 양성 학생·교직원을 걸러냄으로써 접촉자를 대상으로 7일간 3회 받도록 한 검사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학생(학부모)과 교직원 692만명을 대상으로 이달 넷째 주부터 다음달 다섯째 주까지 신속항원검사 키트 총 6,050만개를 무상 지급한다. 이달 넷째 주에는 유·초등학교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검사 키트 2개씩 제공하고, 전국 학교들이 개학하는 3월에는 학생에게 1인당 9개(첫째 주는 1개, 나머지 주는 2개씩), 교직원에게 1인당 4개씩(2주부터 주당 1개씩) 지원한다. 또 학교 내 감염자 발생시 사용하기 위해 학교에도 학생·교직원 수 10% 수준의 검사 키트를 별도로 비축한다.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 하루 전부터 지급받은 진단 키트로 자택에서 선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는 3월 2주째부터 매주 2회(일요일·수요일 저녁검사부터 가능) 진행되도록 권고하되, 구체적인 검사 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며, 검사 결과 양성이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라 학교 방역을 학교 자체 방역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학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긴급대응팀을 운영하기로 구성·운영한다. 전국 187개 팀, 716명이 운영될 예정이다.또 학교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인력을 전국 총 7만명 규모로 운영하고,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기존 배치 1만1,459명 외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조인력 1,681명의 확대 배치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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