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이후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됐다. 대선 후보들도 각자의 포스트 코로나 방역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방법론에서는 후보별로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 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둔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간’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17일 각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1순위로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꼽았다.
눈에 띄는 부분은 팬데믹 완전 극복을 위한 대응 강화 방안이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 등 변이 확산에 대응하는 총력 체제를 강화하면서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의료 보건 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식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냈다. 백신 및 치료제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고 필수 예방접종 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 지원 체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방역 조치로 인한 경영 위축으로 발생한 신용 등급 하락을 회복시키기 위한 신용 대사면을 단행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 의료 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이 공공의료적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차원의 행동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에 집중된다. 윤 후보는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긴급구조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도 현실화한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 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 계획도 내놓았다. 여기에 방역 조치 기간에 손실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및 보상 사각지대 해소 절차도 병행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5년간 150조 원을 특별회계로 확보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100% 정부가 진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전 국민 돌봄 보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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