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와 경계 애매 "왜 탄생 시키려 했나" 지적도

강득구·강민정·박찬대 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

"위원회 초·중등 교육 중심, 고등교육 더 중요"

토론회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강득구·강민정·박찬대 국회의원,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주최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안정적 출범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에 참가하여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김병준 기자

출범을 5개월 앞둔 국가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17일 제기됐다. 현재 구조로는 교육부와 업무 범위가 겹치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조언이다.

이날 강득구, 강민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부·국가교육회의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안정적 출범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민여론 수렴 및 조정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전문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는 7월 21일 출범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한 홍원표 연세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계획의 실행이나 집행은 교육부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그런데 기획과 집행이 칼로 무자르듯 나뉘겠냐”며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거대한 조직을 문제없이 끌고 갈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경계가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왜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를 탄생시키려고 했는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소장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업무를 보면 전반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심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백 소장은 “전반적으로 소홀한 고등교육 비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4차산업혁명과 미래인재육성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교육이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시청자들의 실시간 비판도 뒤를 이었다. 한 시청자는 교육과정 개정 요청 자격요건에 대해 “국민 20만명이 동의하면 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응답해야 하면서 어떻게 장기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다를게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주최측 관계자는 “현재 교육과정 개정 요청 자격 요건이 쟁점 사항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