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선(先) 처리, 후(後) 보완이 하나의 방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가져온 ‘16조 +α(플러스알파)’의 추경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추가 증액을 요구하며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이날 국회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표결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대로 표결해 처리할 것을 야당에 요청했지만, 끝내 파행 수순을 밟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추경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결단’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고 있지 않기에 조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의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야당이 끝내 거부할 때는 어떠한 결단이라고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도 국회를 찾아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힘을 보탰다. 박 의장은 김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먼저 정부가 가져온 ‘16조 +α(플러스알파)’의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가 요청하는 사안을 여야가 존중해서 보완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벼랑 끝에 서 있고 절박한 입장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추경 문제를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21일) 원내대표 회담을 지켜본 뒤, 원만한 합의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 의장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 역시 30여 분간 박 의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까지 풀어달라는 요구는 (정부가) 못 들어드렸다”며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추경을 통한 지원인데 전혀 진전되지 않아 의장님께 진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추경안 추가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총리는 다만 “만약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한다면 그 안은 정부 내에서 여력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한편 야당 예결위 의원들은 전체회의 직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한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16조 원에 불과한 ‘찔끔 매표 추경’만을 힘으로 통과시키려는 땜질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은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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