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전날 여당이 14조 원 규모의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습 처리한 일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공지 없이 개최된 회의는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고 맞섰다. 여당은 정부안에서 2조 원 안팎으로 증액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과의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날 회의는) 법률적으로 말씀 드리면 회의의 부존재”라며 “빠른 시일 내에 예결위를 정식으로 개최해서 이제까지 합의된 사항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합의해야 할 사안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간사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단독 처리했고 법적 검토를 다 거쳤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 관련 합의에 실패한다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소집해 추경안 통과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추가로 3조5000억원을 증액해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형태근로자, 법인택시 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과 600만명 분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확충 예산을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예결위 회의 산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등을 고수하지 않고 손실보상 개선을 추경안과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제안해 여야가 정부안에서 2조~3조 원 증액한 수정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액수는 정부·야당 모두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증액 규모는 ‘16조 원 플러스 알파’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새벽 2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4분 만에 단독 처리했다.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이 처리한 정부안이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당선되면 정부와 협상해 추가 지원·보상을 위한 긴급재정명령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날 “본회의 때 법인택시 기사, 여행업 등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것들을 보충해 일단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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