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습 처리했다. 오전 2시 8분쯤 개회한 회의장에는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없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예결위원장 대신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사회를 맡아 일사천리로 회의를 진행했다. 추경안 상정에서 통과까지 4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위원장은 “터무니없다”며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는 바람에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기 어려웠다.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처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선에 임박해 여당이 추경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 지원금 3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선거운동보다 시급하다”며 강행 처리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여야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지원에 공감해 추경 편성을 논의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느닷없이 야당 탓에 추경 처리가 늦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군사작전 치르듯 추경을 밀어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열세가 계속되자 빨리 돈을 뿌려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 추경안에서도 11조 3000억 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므로 재정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더 불어난 17조~18조 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20일 “그거(1차 추경)라도 빨리 하고 대선 끝나고 왕창 하면 되지 않나”라며 당선될 경우 2차 추경 편성까지 예고했다. 집권당이 나랏빚 급증을 초래하고 절차적 정당성까지 의심받는 추경안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의 충분한 심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표 얻기가 아무리 급해도 예산까지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독주 정치이자 공정 선거를 훼손하는 매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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