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반 사이에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40조 원 넘게 증가했다. 21일자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10대 공기업의 총부채는 2017년 말 351조 7596억 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392조 2742억 원으로 40조 5146억 원 늘었다. 매달 1조 원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에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 부문 부채(D3)는 1500조 원에 근접하게 된다.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기대한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빚만 늘리는 부메랑을 맞았다. 대표적 사례가 탈원전 강행에 따른 한전의 피해다. 정부는 건설 중이던 원전을 중단하면서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줄이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였다. 한전은 전력 생산 단가가 원전보다 5배나 비싼 재생에너지 구매를 확대했고 이로 인한 손실을 떠안았다. 정부의 국정 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부담을 지게 된 인천공항공사(5578억 원)와 코레일(3조 6099억 원) 등의 부채도 급증했다. 급기야 빚에 허덕이는 공기업들은 채용 규모를 줄여야 했다. 지난해 35개 공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은 5917명으로 2019년(1만 1238명)의 47.3%에 그쳤다.
정부의 정책 실패는 공기업을 골병들게 하고 재정에도 엄청난 부담을 준다. 공기업 부채는 당장 국가 채무(D1)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결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빚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에 떠넘긴 빚은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차기 정부는 낙제점을 받은 정책을 바로잡고 조속히 공기업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공기업 경영진과 노조의 담합에 따른 방만 경영을 막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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