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교육부의 새 학기 교육 지침 변경에 대해 “아마추어식 학교 방역으로 교육현장 혼란과 아이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원격수업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해온 교육부가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새 학기 개학 후 2주 동안 학교가 단축 수업이나 원격 수업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과 2주 전인 7일에는 정상 등교가 원칙으로 사전에 정해둔 기준에 따라 학교 단위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신중히 해야 한다더니 일주일 전에는 주 2회 자가검사 후 음성 확인된 학생만 등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며 “그야말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3월 개학과 동시에 학교는 쏟아지는 학사일정으로 숨돌릴 틈 없이 바쁘다”며 “그런데 한 달 동안에만 이미 3차례의 학교 방역 관련 수정 지침을 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더욱이 자가진단검사 키트는 그 정확도가 현격하게 낮아 위·음성률이 높다는 의료전문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키트 구매 비용에 1464억억 원가량의국고가 들어갔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부정확하고 무차별적으로 학생들에게 주 2회 자가진단검사를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고가 아닌 사비여도 저렇게 함부로 쓸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교육 당국은 지금이라도 감염전문가들과 함께 확진자 및 고위험군 학생부터 집중 관리하는 학교방역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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