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10여 일 앞둔 요즈음 모든 후보가 디지털·과학·경제의 성공을 미래 혁신의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 국가의 발전과 위상은 기술 패권 확보에 의존한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기인 지금은 디지털 혁신의 성공 여부로 국가 혁신이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실질적 이해와 전략은 부재하다. 차기 정부의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여섯 가지가 꼭 필요하다.
첫째, 디지털 혁신을 위한 범국가적 비전과 로드맵 수립이다. 디지털 혁신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 취임 초기 3개월이 가장 중요하다. 범부처적 리더십 구현을 위해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디지털혁신수석을 신설하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디지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의 연속적 발전을 확보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나가야 한다.
둘째, 디지털 혁신의 핵심 기술을 산업화할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시스템반도체 등의 산업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 30개, 데카콘 기업 10개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디지털 혁신 국가’로의 도약을 기약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직접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기업 육성이 더 건강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소프트웨어를 연 10조 원(현재 5조~6조 원 규모) 이상 구매하는 전략을 실행할 경우 자생력 강한 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
셋째, 기술 그 자체다. 패권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최첨단 디지털 핵심 기술 확보 전략을 확정해야 한다. AI와 5G·6G·메타버스·사이버보안·양자 등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국가 연구개발(R&D)·인프라·데이터 역량 등을 총결집해 중소기업 및 각 산업 영역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국가의 생존을 위해 유능한 인재 육성은 필수다. 디지털 핵심 역량을 갖춘 선도 인력 100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기존 산업의 전환 인력 1000만 명을 확보할 교육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의 자율성 보장, 초중고교에 대한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와 함께 전 국민의 디지털 기본 역량 함양을 위해 AI·소프트웨어(SW) 기초 교육 등을 디지털 배움터 교육으로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적용해 규제 시스템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 규제 샌드박스를 전 부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신 긍정적인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 국내 디지털 산업 보호 방안을 마련해 국내 디지털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시장을 개척할 육성 방안이 획기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여섯째,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이버 보안 위협 증가는 불가피하므로 AI를 이용한 전방위적인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구축해 철통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디지털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하도록 지원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디지털이 기본권이자 경제·사회·문화 정책 전반의 기본 철학으로 확립·정착됨으로써 국민과 기업 모두가 누리는 디지털 복지국가가 실현된다면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발전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기만 할 것이다. 새 정부는 이 이상을 현실화할 비전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더 말할 나위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경제 성장동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안목과 지혜·역량을 겸비한 스마트한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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