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며 다당제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제안했다. 비례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민심 단일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 정부 실천 △국민통합 국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의 민주화 등을 구체적인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먼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선 "국회의원 선거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도 약속했다. 그는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로 바꾸겠다"며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언해 온 '국민통합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면서 "진영을 넘어 국민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를 신설하는 구상도 밝혔다.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도 만들어 일자리, 세대, 지역 등 3대 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10년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 직후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해당 특위에서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한 뒤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송 대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며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야당에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다.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도 송 대표는 속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안철수 후보가 다당제를 계속 강조했고 양당제도 기득권구조를 비판해왔다.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 뿐만 아니라 김동연, 심상정 후보에게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가는 메시지"라며 "정치공학적 메시지가 아니라 이 기회에 대한민국이 기득권 교체, 정치교체를 해보자는 충정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번 개혁안에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빠진 이유에 대해선 "중대선거구는 개혁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다"며 "일본은 중대선거구가 도입되고 금권정치와 파벌정치가 일상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국회의원) 3선 이상 초과 금지가 같이 도입돼야 논의할 수 있다"며 “일본이 소선거구제로 바꾼 이유도 지역 토호 정치인의 교체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소선거구제를 했을 때 기득권이 교체되는 역동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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