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북한의 실질적 핵 폐기가 없어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약한다. 기존에 밝힌 ‘선 비핵화·후 지원’의 대북 로드맵을 일부 수정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여지를 열어둔 공약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북한과 언론과 출판 등 문화교류, 기후변화 공동대응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서울경제가 24일 단독 입수한 윤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공약집에 따르면 윤 후보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공동번영을 추진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북한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경제협력과 ‘남북공공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한다. 윤 후보는 예측가능하고 원칙적인 자세로 비정상적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남북 간 단절과 대결의 분위기를 △상호개방 △소통·교류로 전환한다.
윤 후보는 언론과 출판에 이어 북한과 방송개방을 추진한다. 또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의 소통과 인적 교류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또 남북 ‘그린데탕트’를 추진해 미세먼지와 자연재난, 기후변화공동대응, 산림협력, 농업·수자원협력 등에도 나선다. 또 윤 후보는 공약집에 “비핵화 전이라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적시했다. 재난 긴급구호와 영유아 임산부 영양지원, 보건의료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나아가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해결, 억류자 송환, 탈북자 보호 및 성공적 정착 지원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과 문화 교류를 하면서 동시에 북한인권개선도 추진한다. 윤 후보는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집행,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국내외 연대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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