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집권 이후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가운데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상실된 가구원이 있으면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서울경제가 24일 단독 입수한 윤 후보의 공약집에는 이 같은 복지 방안이 담겼다. 윤 후보는 현재의 빈곤계층의 복지 정책에 대해 “기초생활 보장의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해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노인, 아동을 포함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한다. 현재는 전체의 중간소득의 30%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35%까지 확대해 생계급여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윤 후보는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는 가구에 대해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도 공약한다.
재산소득환제도도 손 본다. 거주주택 등 사실상 소득에 영향에 미치지 못하지만 재산이 있는 것으로 분류돼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윤 후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소득환산제도에 ‘컷오프’ 제도를 도입한다. 일정 금액 이하의 거주주택은 주거용재산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 환산율(1.04%) 적용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