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공정한 경쟁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만발하는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런 내용의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며 “경기도의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처럼, 빈틈없이 집요한 지원이 뒤따라야 혁신의 불씨를 틔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는) 신청서 작성 방법이 복잡한데다 비용 부담과 엄격한 실증 조건, 실증 특례 승인 기업이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 재정난을 겪게 되는 등의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로 또 다른 규제로 작동해선 안 되기에 (경기)도지사 시절 지방정부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에 대한 지원은 확실한 성과로 이어졌다”며 “규제 특례를 받은 16개 기업 중 12개 기업이 212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13개 기업이 17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규제 완화냐 강화냐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력”이라며 “규제혁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리더의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규제를 풀고 투자를 유치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말이 넘쳐난다. 하지만 규제를 없애거나 늘리는 것은 쉬운 일”이라며 “중요한 건 혁신의 결과가 실제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취업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제도를 개선해 관련 직종 종사자 및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도 발표했다. 취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무료화하고, 검진과목 표준화 및 인터넷 발급 등을 지원해 편의성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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