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 통합)’을 복지·교육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생 문제에 비상이 걸리자 영·유아 보육의 질을 끌어올려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사이의 이해관계나 인프라 구축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책 성공을 위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유보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보육의 질을 개선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을 막자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서울시의회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응답자의 44.4%가 ‘높은 출산·육아 비용’을, 33.9%는 ‘보육 시설 부족, 돌봐줄 사람 부재’를 꼽은 바 있다.
이·윤 후보 둘 중 누가 당선돼도 유보 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경우 1년 정도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딸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전공을 이수해야 한다”며 “교사 자격 문제부터 일원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시설 기준도 다르다”며 “어린이집은 임대한 건물에서 운영할 수 있지만 유치원은 교육 시설이어서 대출금이 껴 있는 것조차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관 법률과 부처가 다른 것도 걸림돌이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된다. 반면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교육 시설로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된다.
이런 간극을 좁히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여기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해관계가 갈린다. 유치원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투입되는데 유보 통합이 진행되면 이 재원을 어린이집과 나눠 써야 해서다. 송 교수는 “교육과정만 통합하는 누리과정이 추진될 당시에도 재정 문제 때문에 보육 대란이 일어났다”며 “확실한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해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는 점에서 섣부른 추진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희 명지대 석좌교수는 “유보 통합의 방향 자체는 맞다”면서도 “어린이집은 돌봄 서비스 제공에, 유치원은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리하게 통합하다 보면 둘 다 놓칠 수 있다”며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할 일”이라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유보 통합과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고 보육 교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유보 통합을 공약하지 않았지만 임기 말까지 공공 보육 시설 비중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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