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사회복지시설 비리,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신종 범죄를 강도 높게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 중인 사안은 모두 3개 분야로 우선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수사가 있다. 현재 제보 등을 바탕으로 11개 시군의 임차권 다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양도 및 알선 등이 금지된 분양권의 매매와 임차권 전대차 중개행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국주택도시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협조를 받아 임차권 현황을 확인 후 실거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가족형·조직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한 차례 이상 민원이 제기되거나 직원의 퇴사가 잦은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수사 항목은 시설 종사자의 가족을 허위종사자로 등록 후 인건비 편취, 조직적인 보조금 횡령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 결과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탈세를 위한 무자료 거래, 등유를 혼합한 경유 판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최근 유가 급등으로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도·시·군청에 신고된 사항 위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공조 수사를 시행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범죄가 더욱 음성화하거나 다양화하고 있고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린 신종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불법 행위의 선제적 수사를 강화해 신종 불공정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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