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탈모약 건보’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야당 후보들로부터 일제히 공격받았다.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의 탈모 공약을 들어 “적어도 대통령 후보라면 개별질환보다는 병원비 부담에 대한 전체 목표를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제안 드린다. 1인당 1만 원씩만 보험료 더 내면 해결할 수 있다”며 채택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정책 목표 이르는 데 과정은 다양하니까 이런저런 정책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겨냥한 질문을 던졌다. 안 후보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을 이 후보가 반발해 나머지 12%까지 채웠다”며 “같은 당인 경기도의회 의장도 반발했는데 평등과 형평의 차이에 대해 생각하신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가 “형평은 실질적 평등과 같은 말로 쓰이는 듯하다”며 “재난 지원금은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 세금 많이 나는 걸로 이미 차별받았는데 국가 정책 반사적 이익까지 차별받을 필요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안 후보도 “산술적인 평등. 똑같은 혜택을 주면 결과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못 보게 된다. 형평, 공평함 이것이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윤 후보도 이 후보를 향한 공격에 화력을 보탰다. 그는 “초 저성장 기조를 봤을 때 증세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조달을 하고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같은 보편복지, 현금 복지를 하게 되면 연 50조 원이 들어가는데 시설 지원까지 하면 40조 원이 더 든다. 결국은 또 과도한 증세 통해서 성장을 위축시키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어렵게 만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말씀 중에 기본소득을 자주 비판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아느냐”고 되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