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준공 30년 지난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추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500%로 재차 약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워도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특히 평가항목별 가중치 가운데 구조 안전성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신속한 재건축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빠른 공급 확대도 발목 잡는 주범"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당초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등을 발표했지만, 조속한 주택 공급과 원활한 주거 정비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송 대표는 “생애 최초 구입자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인정하겠다”고 했다.그는 "용적률 향상으로 늘어난 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드리겠다"며 "집주인은 용적률이 늘어 분양수입이 높아지고 세입자는 우선 입주권을 통해 주거 안정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용적률을 500%로 높이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송 대표는 “용적률 향상으로 늘어난 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드리겠다”며 “집주인은 용적률이 늘어 분양수입이 높아지고 세입자는 우선 입주권을 통해 주거 안정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이직이나 상속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세컨드 하우스' 개념의 고향집과 농어촌 주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송 대표는 사전투표율에 높은 것에 대해선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며 "양쪽 다 결집이 있겠지만 결집의 강도와 내용이 훨씬 더 센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