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 둘레길 등 도시공원 내 공간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6일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인 공개모집 방식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으로, 지난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68개소, 총 69.2k㎡를 신규 지정한 바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69.2k㎡ 중 사유지는 36.7k㎡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다.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매수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없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매입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등으로 공원에 대한 수요와 공익적 가치가 커지면서 시는 지난해 8월 사유지 매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36.7k㎡ 중 6.3k㎡에 대한 우선매수를 추진한다. 매수대상인 6.3k㎡는 등산로와 둘레길 등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와 시민 이용편의, 공원 관리 등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 토지다.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가 작년 8월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공개모집 결과 총 226필지가 신청했다. 시는 자치구?서울시 평가 및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매입대상지 23개 공원구역 내 41필지(12만8천㎡)를 선정했다. 불암산 등산로, 인왕산 쉼터 등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들이다.
시는 매입대상지 내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쉼터부지 등을 분할 매수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으로 매입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을 마무리하고, 연내 매입을 완료한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협의매수 대상지에 대한 수시 접수를 받고 있다.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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