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신한울 3·4호기 공론화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신속하게 결론을 도축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중단 상태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건설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앞서 이 후보 역시 신한울 원전 3·4호기 문제와 관련해 “공사 재개 여부를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대표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고 있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연일 사상 최고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르스트림' 가스관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과 공방이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에너지 주권 차원에서도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심각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논의한다. 그는 “지난 2017년 발족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활동 이후 정부가 발표한 ‘원전 로드맵’에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그러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가 다른 원전의 건설 중단까지 결정한 것은 법적 활동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에도 이런 절차상의 문제와 원전 산업 생태계에 끼칠 악영향을 지적한 바 있다”며 “별도의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이 사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송 대표는 원전 건설을 둘러싼 첨예한 사회적 대립을 고려해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원전업계는 원자력 기술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과 SMR(소형모듈원자로)의 상용화를 위해서라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환경단체는 조만간 원전의 전력 발전 단가보다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낮아지는데다 원전 감축에 나선 해외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며 “양측 모두 나름의 근거와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 후보 역시 공론화를 거쳐 판단하자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대표는 원전 건설 문제와 무관하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50%’ 달성을 위해 다각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각 탄소 배출원별로 구분해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발전원 부문에서는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연 평균 20기가와트씩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국제 무역 환경을 고려해 2034년까지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57기 중 30기를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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