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집중 유세에서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약속했다. 민주당도 당 차원의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지율 상승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공약을 집중 부각해 수도권 부동층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도봉산 입구에서 열린 현장 유세에서 “실용 통합 정부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세제와 금융 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실수요 주택은 투기용과 다른 필수재이니 금융 제한을 완화하고 세금도 확 줄이겠다”면서 “거래 제도도 1가구 1주택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실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청년 등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까지 허용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대폭 감경 등도 약속했다.
강북 지역의 민심을 겨냥해 층수·용적률·안전진단을 대폭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도 공약했다. 그는 스스로를 시장을 존중하는 시장주의자라고 소개한 뒤 “싸고 좋은 집이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서울에 107만 가구를 빠르게 공급하겠다. 제가 그냥 말만 하는 거 아니냐고 할까 봐 위치도 콕 집어 놓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부지에 공급할 10만 가구는 청년들에게 기본주택으로 전량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거론했다.
전통 지지층의 여론도 감안한 듯 현 정부의 핵심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다주택 고위 공직자 임명 및 승진 금지 △고위 공직자 부동산·주식 백지신탁제 실시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동산 취득 사전신고제 등도 약속했다.
그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전국 토지 보유 현황과 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해 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디 유명한 분이 명의 신탁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돈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꼬집었다. 명의 신탁 의혹이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가 이처럼 부동산 공약을 재차 소개한 것은 서울의 남은 부동층을 사로잡으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월세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폭증한 전월세 가격을 고려하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우선 주택 전세 보증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보증금 대출 한도 금액을 특별시 및 광역시는 5억 원, 기타 지역은 3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송 대표는 “주택 월세 자금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겠다”며 “한도 금액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월 85만 원, 전국 기타 지역은 월 60만 원까지 늘리고 지원 기간도 24개월로 연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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