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률이 단속 전 대비 46% 줄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페이퍼컴퍼니 단속전담팀을 신설하고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단속을 했다. 그동안 276개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3일 기준 58개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는데, 이 중 35개 업체는 영업정지, 4개 업체는 등록말소했고 나머지 19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적발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들이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을 기피하면서 시 발주공사 입찰참여업체 수도 평균 46%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는 43% 늘었다. 단속이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입찰이 쏠리자 건설협회 등은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단속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해온 바 있다.
시는 앞으로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의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업체 사전단속 안내문 게재를 공지했다. 단속 및 절차 등을 설명하는 영상회의도 실시했다. 시는 현재 중랑구 발주공사에 대한 시·구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원을 보강해 다른 자치구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시민안전까지 위협한다”며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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