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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연간 7조·4조 감세, 증세엔 침묵…당선 청구서 시한폭탄 터질라

증권거래세·양도세 폐지 수십조

부동산 완화 더하면 감세 눈덩이

재원 마련책은 실종, 혼란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각각 최소 연 7조 원, 4조 원의 감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두 후보 모두 감세를 반영한 재정 추계와 재원 조달 내역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더구나 두 후보는 총 공약 이행 재원으로 각 300조~350조 원, 266조 원을 제시하지만 증세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에 재원 마련 방안에 현실성이 있는지, 국가부채를 더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7일 서울경제가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대표 감세 공약인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연간 최소 7조 4246억 원, 3조 9378억 원의 감세가 예상된다.

이 후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지난 2020년 기준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2조 3744억 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에 오는 2023년 세율 하향 조정 계획(2020년 0.25%→2023년 0.15%)을 반영한 수치다.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는 2020년 기준 3조 9378억 원(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제공)을 적용했다.

이 후보의 공약에 2021년 기준 증권거래세 15조 5957억 원을 적용하면 세수 감소 규모는 연 10조 1711억 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윤 후보의 공약에 해당하는 주식양도세 2021년 추산치가 아직 나오지 않아 각각 2020년 세수로 계산했다.



만약 해당 정책이 5년 내내 유지된다면 각 37조 원, 20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두 후보는 이들 공약으로 줄어들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계한다고 했으며 윤 후보는 향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가 해소되면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의 감세 공약은 이뿐만이 아니다. 1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완화 등 두 후보의 다른 공약들을 더하면 몇천억~몇조 원가량의 추가 감세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각 후보의 공약 이행에 수백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현실적으로 증세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세출예산 절감 190조 원, 국세 행정 개선 및 세수 증가 등 160조 원을 제시하고 있다. 또 감세 부분에 대해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후보 측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150조 원, 추가 세입 증가로 116조 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정 추계에 감세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두 후보 모두 공약집에 이런 ‘공약 가계부’를 담지 않아 유권자들의 검증도 차단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누가 돼도 공약 후퇴로 인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가 재연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만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취임 뒤 임기 말까지 재원이 57조 원 들어갈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자 지급 대상을 70%로 제한하는 등 수정을 통해 재원을 40조 원으로 줄였다. 이는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박 전 대통령의 사과로 이어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약들로 인해) 당선 이후가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인수위원회 때) 제대로 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처음부터 폭격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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