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각각 최소 연 7조 원, 4조 원의 감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두 후보 모두 감세를 반영한 재정 추계와 재원 조달 내역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더구나 두 후보는 총 공약 이행 재원으로 각 300조~350조 원, 266조 원을 제시하지만 증세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에 재원 마련 방안에 현실성이 있는지, 국가부채를 더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7일 서울경제가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대표 감세 공약인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연간 최소 7조 4246억 원, 3조 9378억 원의 감세가 예상된다.
이 후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지난 2020년 기준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2조 3744억 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에 오는 2023년 세율 하향 조정 계획(2020년 0.25%→2023년 0.15%)을 반영한 수치다.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는 2020년 기준 3조 9378억 원(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제공)을 적용했다.
이 후보의 공약에 2021년 기준 증권거래세 15조 5957억 원을 적용하면 세수 감소 규모는 연 10조 1711억 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윤 후보의 공약에 해당하는 주식양도세 2021년 추산치가 아직 나오지 않아 각각 2020년 세수로 계산했다.
만약 해당 정책이 5년 내내 유지된다면 각 37조 원, 20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두 후보는 이들 공약으로 줄어들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계한다고 했으며 윤 후보는 향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가 해소되면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의 감세 공약은 이뿐만이 아니다. 1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완화 등 두 후보의 다른 공약들을 더하면 몇천억~몇조 원가량의 추가 감세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각 후보의 공약 이행에 수백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현실적으로 증세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세출예산 절감 190조 원, 국세 행정 개선 및 세수 증가 등 160조 원을 제시하고 있다. 또 감세 부분에 대해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후보 측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150조 원, 추가 세입 증가로 116조 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정 추계에 감세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두 후보 모두 공약집에 이런 ‘공약 가계부’를 담지 않아 유권자들의 검증도 차단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누가 돼도 공약 후퇴로 인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가 재연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만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취임 뒤 임기 말까지 재원이 57조 원 들어갈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자 지급 대상을 70%로 제한하는 등 수정을 통해 재원을 40조 원으로 줄였다. 이는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박 전 대통령의 사과로 이어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약들로 인해) 당선 이후가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인수위원회 때) 제대로 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처음부터 폭격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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