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선거운동 기간 어느 한쪽의 우세를 점칠 수 없을 만큼 초접전 판세가 이어진 한편 코로나19 확산과 부동산 폭등 등 다방면에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한 셈이다. 차기 정부의 4대 과제로는 국민 통합, 경제 회복, 외교안보, 정치·사회 개혁 등이 꼽힌다.
◇‘국민 통합’ 외친 尹…‘합당’·‘협치’ 강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은 너도나도 ‘국민 통합’을 외쳤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중 막판까지 상호 네거티브 공방을 펼치며 상호 지지층 간의 갈등을 부추겼다. 이 같은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국민 통합’과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마지막까지 ‘통합 정신’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당과 신속한 합당 추진 및 민주당과 협치를 언급했다. 그는 “정부를 맡게 되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신속하게 합당해 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시장경제를 안 대표의 과학·미래와 결합하겠다. 압도적인 지지로 정부를 맡겨 주신다면 국민의당과 합당을 마무리하고 민주당과도 협치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잠재성장률 2%→4% 목표…‘저성장’ 탈출해 경제회복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도 급선무다. 윤 당선인은 현재 2%대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로 높이겠다는 목표치를 내놓은 상태다. 민간 중심의 성장을 통해 이 같은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를 풀고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 효율성을 높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한 마지막 유세에서도 “우리는 도약적 성장을 해야 한다”며 “삼성전자·현대자동차가 아마존과 구글 같은 기업으로 바뀔 수 있게 정부가 규제도 풀고 인재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세계 최고의 글로벌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확고히 하고 시장경제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韓-美 동맹 강화…日과도 신뢰 회복
최근 미중 대립 등 신냉전과 우크라이나 사태, 북핵 문제 등 국제사회의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외교안보 노선을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그간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집권 시절 미중 간 줄타기식 외교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약화됐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그는 본투표 직전 한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언급하며 “한미 양국은 대북 연합 방위 태세 유지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견고히 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바닥으로 떨어진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전략 대화가 가능한 채널을 여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미일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핵심 기술 등과 관련 글로벌 협력에 나설 뜻도 밝혔다.
◇‘국민통합정부’ 구성…여가부 폐지·기초연금 인상 등 박차
다당제, 통합정부 등 ‘정치 교체’를 연일 강조해온 민주당과 달리 윤 당선인은 ‘정권 교체가 곧 정치 교체’라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다만 큰 틀에서는 ‘국민통합정부’ 구성과 같은 정치 교체에 동의한 상황이다. 그는 “모든 인사는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들까지 포함해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등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집무실 이전 등 ‘광화문 시대’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도 약속했다.
사회적으로는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연금 개혁 등 복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육아휴직 연장 등 저출산 해법 마련, 임금제도 개편 등 노동 불평등 해소 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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