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경제·문화·생활 공동체로 만들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동북아 8대 대도시권으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도정 핵심 과제로 정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광역 행정구역 통합체제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마무리되면 국가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국제연합(UN)의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75년까지만 해도 인구 1000만명이 넘는 메가시티는 전 세계에 뉴욕, 도쿄, 멕시코시티 3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세계 경제 성장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로 오는 2030년에는 43개 도시가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메가시티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경남도는 시도 단위로 추진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한계를 넘어 규모의 강점을 활용한 권역별 발전 전략을 만들어 수도권 과밀에 대등하는 메가시티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울산·창원과 서부 경남의 진주 등을 거점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중소도시 인근의 농·산·어촌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하나의 메가시티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시간 생활권이 될 수 있는 광역대중교통망 구축을 통한 공간 혁신,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수소경제권 조성 등 부울경 공동협력 사업을 통한 산업·경제 혁신, 지역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인재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정부까지 나서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정식 출범까지는 풀어나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있다. 광역시인 부산시와 울산시의 입장이 각각 다르고 올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따라 특례시로 승격된 창원시도 자칫 부산과 울산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출범한 부울경메가시티포럼이 부산·울산·경남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창구로 위상과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부울경메가시티포럼은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에 일조하기 위해 지역 지식인들이 모여 구성한 민간 포럼이다. 부산·울산·경남 각 지역의 대표 1명씩 총 3명을 상임공동대표로 하고 경제산업, 문화, 교육인재, 교통, 환경, 관광 등 각 분야별 전문가·활동가 등 10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둬 운영과 조직을 전문화해 향후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에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다.
부울경메가시티포럼은 성공적인 부울경메가시티 출범을 위해 다양한 현안을 조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각 광역단체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통합행정사무소 위치, 운영체계 구성, 공공기관 배분이다.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자체 스스로 민주적인 합의와 절차를 거쳐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로 원칙을 세우면서 향후 다른 지자체의 행정구역 통합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지난 2일 열린 부울경메가시티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주철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부울경메가시티 계정 편성, 광역도시계획권 및 광역에너지관리권 확보, 2차 공공기관 이전 배분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더해 권역 내 항공, 철도, 항만을 연계하는 교통 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하되 어느 한 곳도 소외되지 않은 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의 원할한 작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을 이끄는 핵심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창원시정연구원 송효진 박사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 요건은 획기적 권한 이양과 기초자치단체의 참여 보장에 있다”며 “메가시티의 중심축인 창원특례시가 위상과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해신항 및 배후 물류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창원~대구 고속철도 건설 등 물류·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이기주의를 해소하는 것이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의 전제조건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송원근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공동의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 설득 및 지자체간 갈등 관리가 핵심 요소인 만큼 결국 성숙한 민주주의의 작동이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의 필수 조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시행으로 특례시로 승격된 창원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05만 창원특례시민들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해 창원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부울경 모두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메가시티 출범에 따른 권한과 위상을 적극 요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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