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선진국 덴마크가 전쟁을 피해 건너온 피란민을 국적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은 최근 덴마크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모국을 떠나 자국으로 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 중인 한편 국적에 의해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다고 보도했다. 덴마크 이민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쉽게 거주증을 받아내 교육, 취업 등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인 이런 움직임이 기존 난민 정책과는 결이 다른 이례적 조치인 만큼 뒷말도 무성하다는 반응이다.
최근 사례를 보면 위선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덴마크가 여전히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건너온 일부 피란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려는 행정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덴마크 난민항소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가 포함된 리프디마슈크주(州)의 상황이 덴마크가 난민 보호조치를 해줄 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시 덴마크 정부는 후속 조치로 시리아 이주민 900여 명의 거주 지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덴마크에서 정식 거주 허가를 취득해 교육을 받고 취업도 할 수 있던 시리아 난민 신청자들은 심사에 따라 수용센터에 입소하거나 귀국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덴마크의 이런 결정은 유럽 국가 가운데 시리아 난민 신청자들에게 내준 거주 허가를 취소한 최초 사례였다.
덴마크 난민 관련 시민단체인 '난민들, 덴마크에 어서오세요'에 따르면 현재 시리아에서 온 피란민 약 3만5000명 중 600명 가량이 거주증이 취소된 상태로 추정된다. 단체는 이런 차이는 덴마크 정부가 백인의 생명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단체 측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에서 사람이 오면 의심 어린 눈초리를 받고, 난민 지위를 얻기 전에는 '이민을 시도하는 사람'이라고 불렸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사람은 바로 '난민'이라고 한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덴마크 이민부는 CNN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사람에게 임시 거주증을 내주는 해당 법안과는 별개로, 덴마크에 망명을 신청하는 모든 이는 우리 망명 시스템에서는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난민의 처우는 동등하다"면서 2014년 이후 거주 허가를 받은 3만명의 시리아인이 여전히 자국에서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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