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 “지난해 사망자 수와 만인율(근로자 1인당 사망사고자비율) 역대 최저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신년사에 밝힌 ‘2022년까지 절반 감축’에는 이르지 못했어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은 문재인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목표에 미치지 못한 대표적인 분야”라며 “그만큼 다음 정부의 과제로 크게 남은 것 중 대표적인 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2021년 초부터 2022년 초까지 1년여 동안만 각급 회의에서 무려 23차례의 지시사항을 남겼다”며 “후진국형 산업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자화상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현장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들이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깊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산재사고 감축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그는 “2017년 당시 산재사고사망자는 연간 1,000여 명으로 주요국에 비해 매우 많은 편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노동부 산업안전본부 신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2배 증원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2016년 사망자 수(969명)와 만인율(0.53)이 2021년 828명, 0.43으로 감소했다”며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약한 것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다음 정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라며 차기 정부에 산재 예방 노력을 당부하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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