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당선인은 늘 일관된다.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제도를 정상적 가동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 왜 임명을 안하느냐고 했으니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임명하는 게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임명돼 활동했지만,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하다가 감찰내용 외부 누설 의혹에 휘말려 이듬해 8월 사표를 냈다. 이 전 감찰관이 사퇴한 뒤에는 문재인 정부 내내 특별감찰관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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