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운영하던 여성정책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14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가부의 문제는 원론적인 문제보다는 과실이 존재했었다.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박대를 하는 등 일종의 원죄가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그냥 외면한 채 답습하기는 어렵다는 비판 의식에서 이 문제가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 교수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타이틀이 갖는 상징적 의미만 홍보가 되고, 그 공약들이 국민들에게 하나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이 교수는 “공약집을 보면 빽빽한 글씨로 수없이 많은 여성 정책들,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정책들을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여가부의 역할을 각 부처로 분산할 경우 “국민들이 각 부처에서 실제로 수혜하는 혜택은 늘어난다”고도 말했다. 그는 “법무부에 피해자 보호국을 두고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데다 쓰겠다고 하면 피해자들의 직접 지원금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며 “양성평등을 목표로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크하는 것도 여가부보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불공정이나 범죄가 있을 시에 개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 양성평등의 문제를 달성하기 위한 철저한 노력을 하도록 여러 가지 권고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약은 공약대로 타이트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인터뷰하는 이 내용도 너무 길지 않나”라며 “설명이 빈약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 인수위원회 조직안을 보면 여성이나 양성평등을 다루는 부서는 없다. 다만 이 교수는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각종 업무를 각 부처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인수위에) 헤드쿼터로써 통합위원회가 있다. 세대간, 계층 간, 남녀 성별 간 통합을 이루어야 하니까 통합위원회를 두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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