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맡은 안철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관련해 “폐기는 아니고 몇가지 가능한 정책적 방향들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서 당선자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무엇보다도 세계적 흐름에 따른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뜻을 엄중히 인식하고 꼭 필요한 국정과제를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공약 중 일부는 인수위 논의를 거쳐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 위원장은 “지금까지 공약과 국정과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역대 정부에서 50% 정도였다”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선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주요 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국민통합 등 5가지 국정 과제·원칙 제시
안 위원장은 이날 국정 청사진에 대한 ‘5가지 시대적 과제와 원칙’을 제시했다. △공정과 법치, 민주주의의 복원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지역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성장 △국민통합 등이 그것이다.
그는 우선 공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대학 입시, 취업 등에서의 불공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자기 편이라고 봐주고 상대편이라고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 없이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 장악, 음모 등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는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내세웠다. 안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만든 중화학 공업, 철강, 조선 등으로 우리는 1980년대와 199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벤처붐을 일으켜서 우리는 2000년대와 201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다”며 “다음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의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세 번째로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좋은 직장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지방의 청년들이 떠나면서 지역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직장 부족과 높은 집값으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저출생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지역균형발전의 실패가 저출생 현상을 심화시킨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역균형발전은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채 증가속도 1위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시급한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탄소중립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실현해야 만 할 과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마직막으로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국민이 분열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사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패권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전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념·지역·세대·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수위는 5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 정책 중 이어갈 과제와 수정·보완할 과제, 폐기할 과제를 잘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당선인의 공약기반위에서 새 국정 과제를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반드시 국민을 위해 성공한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총리설에 “지금 맡은 일만 집중”…합당엔 “빠른시간 내 논의될 것”
한편 안 위원장은 총리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 밖엔 머리 속에 들어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게(인수위원장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또 저로서도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한 눈 팔고 다른 생각 할 여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합당 문제)은 우선 사무총장들끼리 만나서 빠른 시간 내 논의를 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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