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가운데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고려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17~24일 매출액 500대 기업 중 10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리쇼어링을 생각하는 기업이 27.8%에 달했다. 2년 전 조사 당시 3%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9배나 늘어난 셈이다. 국내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경우 리쇼어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업도 29.2%나 됐다.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유턴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상당하다. 전경련이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해외에 진출했다가 철수를 검토 중인 기업이 복귀하면 11조 4000억 원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8만 6000개가 창출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하지만 리쇼어링을 검토하는 우리 기업들도 선뜻 국내 복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과잉 규제와 노조 편향 정책 탓이 크다. 현 정부는 기업 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反)시장 규제 법안을 쏟아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발의된 규제 입법은 4100건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의 3배가 넘는다. 친(親)노조 정책과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제 강행 등은 기업의 해외 탈출과 일자리 증발의 주범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혁파하고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신명 나게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당선 직후 제시한 ‘통합과 번영의 시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이룰 수 있으며 규제·노동 개혁이 그 마중물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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