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소권남용 대응' 방안 모색 공동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및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함께 오는 1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소권남용의 현황과 대응'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특정 민원인이 수천 건의 소송을 남발해 법원의 사건 처리율 통계가 왜곡되는 등 소권남용의 폐해가 현실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소권남용에 대해서 현재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소장각하명령, 무변론각하판결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와 당사자의 반복적인 소송구조 신청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재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석해 현행법에서 가능한 소권남용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영국·미국·프랑스 등 각국의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비교한다.

행사는 유튜브 사법정책연구원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코로나19로 발표자와 토론자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참석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