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입장을 거듭 밝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의 역기능에 집중한 나머지 순기능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대해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다.
조 의원은 “(민정수석실의) 사정·정보 조사 기능을 없애려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면서 “민심을 파악하고 고위 공직자 검증, 대통령에 대한 법률 보좌 등의 기능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조금 곡해하자면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임기 5년 동안 검찰에 대해서는 비공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읽힐 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장경태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사정 기관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했던 곳이 민정수석실”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검찰에 직접 지시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정수석실이 그동안 민정을 살핀다는 명목하에 사정과 수사에 관여한 만큼 폐지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국정 철학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4년 전 지방선거 때 민정수석실에서 총괄 지휘를 하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국민 정서를 살피라고 했더니 첩보 활동을 하고 민심을 조장·왜곡하는 일을 한 것이 검증됐기 때문에 이런 행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 또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민정수석실이) 검경 사정 기관 위에서 군림을 했고 여기서 범죄 정보 수집이라든지 공작을 통해 정치 보복을 했다”며 “이렇게 정권에 보위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인 법률을 보좌하고 인사 검증을 하고 민정 여론을 수집하는 기능을 할 비서관실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ang2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