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 ‘독대 오찬’ 회동에서 국정 업무 인수인계 방안을 협의한다. 대통령과 검찰총장으로 만났던 두 사람이 달라진 위상으로 대하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견지해왔다”면서 사면 건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몰려오는 경제·안보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 대책이 이번 회동의 최우선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S(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에 휩싸인 경제의 활로를 열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수입물가지수는 137.34로 2012년 9월(138.26) 이후 9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외환보유액 급감으로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렸다. 미국은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년여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안보 상황은 더 위태로워졌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와중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곧 발사할 태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최근 북한 평양 순안비행장에 미사일 발사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됐다. 북한은 순안비행장에서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신형 ICBM의 성능 시험을 위한 발사를 했다. 미국 안보 전문가들이 “김정은은 이제 막 시작했다”고 경고할 만큼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다층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상황이어서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해도 후순위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 측이 제기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안도 서두를 일이 아니다.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데다 물가도 폭등하는 상황에서 돈 풀기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 경제·안보 위기에 철저하게 대처하되 사안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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