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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진짜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다

■민주주의 공부

얀 베르너 뮐러 지음, 윌북 펴냄





20대 대선의 화두는 포퓰리즘이었다. 포퓰리즘 공약들이 쏟아지며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다시 나왔다. ‘누가 포퓰리스트인가' 등의 저서를 통해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논해 온 저자는 현 시대 전 세계의 정치 상황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본인만의 분석을 제시한다.

‘포퓰리즘’, ‘국민’, ‘대의제’ 등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이론적 틀도 알기 쉽게 소개해 준다. 민주주의란 어떤 체제인지, 또 어떻게 오용되거나 강화될 수 있는지, 체제 속 시민의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핵심을 짚는다.



저자는 ‘가짜 민주주의’와 ‘진짜 민주주의’를 구분해 설명한다. 그러한 대조를 통해 진짜 민주주의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요소들을 다시금 살려내야 하는지를 독자에게 알려 준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불확실성의 제도화’이고, 이를 통해 진짜 민주주의가 구현된다. 책 속에서 저자는 “규칙을 기반으로 한 결과의 불확실성은 민주주의의 역동성, 창의성과 직결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인 정당과 언론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도 제시한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적 불복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잃지는 않는다. 답답한 정치와 현실 속 돌파구를 찾는 독자에게 답을 제시한다. 1만 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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